청년층 및 여성층의 난민 수용 반대 여론, “국제적 책무보다 우리의 문제가 우선”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는 다름아닌 난민 문제다. 연이은 폭염과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꼭지가 뉴스를 장식하는 가운데에서도 일반 여론은 제주에 입도한 예멘 난민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6 말까지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예멘인은 561명으로, 짧은 기간 동안 단일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 쏟아진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지난 4,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2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 4.2% 해당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53.4%) 찬성 의견(37.4%)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것은 여성(반대 60.1%), 청년층(20 반대 66.0%, 30 반대 53.5%), 수도권(서울 반대 57.1%, 경인 반대 55.3%)에서 반대 의견이 유달리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청년층이 인권 문제를 옹호한다는 통념, 지난 차례의 선거에서 수도권은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했다는 결과와는 사뭇 반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층과 청년층은 각각 근본적인 불안 요소를 느끼며 살고 있다. 여성층은 강간이나 성희롱과 같은 성폭력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청년층은 고용 불안정, 복지 혜택 미비로 인한 삶의 하락을 문제로 여기고 있다. 계층에서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은, 난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본적인 불안과 불만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만연한 성범죄에 난민으로 인한 성범죄가 추가될 가능성,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불충분한 청년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 등을 걱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가 자국민에 제공하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불충분한데, 난민을 수용했을 발생하는 불안 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중인 것이다.

모든 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 내지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난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 역시 없다. 모든 난민이 착한 난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2015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예시가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32명의 용의자 18명이 난민 신청자였으며, 17명이 북아프리카 출신, 4명이 시리아 출신이었다. UN 난민협약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를 난민 인정의 제외 사유로 규정, 난민 신청을 거절할 있다. 하지만 UN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본국 송환 박해, 고문,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쾰른 사건 용의자 본국이 전쟁 상태인 시리아인 4명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출국시킬 없다. 예멘 역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리아인과 비슷하게 협약을 적용받을 것이다. 한국은 1992년부터 UN 난민협약 비준국이며, 1995년부터 UN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이상적인 인도주의 정책, 온정주의에 입각한 독일 난민 정책을 한국이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으며,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난민 수용에 소극적일 것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이 올바른 것이라고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이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난민 수용이라는 책무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행하기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할 있는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결 조건 없이 의무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 문제를 겪는 중인 한국에  다른 갈등이 발아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Won-gu Kang is Arab in Seoul’s editor. He is in a master and PhD integrated course in the Middle Eastern Departement, Graduate School of Int’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wants to be a scholar who specialized in Maghrebi politics especially Moroccan modern period and its Makhz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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