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국가들의 PPP 법안 추진 동향과 전망

 

지난 7월 7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민관협력) 전담기관인 국가민영화센터(National Center for Privatization)는 PPP 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GCC 6개국 중 경제 규모가 큰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3개국이 PPP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카타르와 오만도 관련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PPP 법안의 특징과 GCC 국가들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GCC 국가들의 PPP 프로젝트 추진 확대 배경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들에서 PPP 프로젝트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동 지역에서 진행된 PPP 프로젝트는 총 198건, 589억 달러로, 건수 및 투자 금액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작았다. 특히 투자 금액 기준으로 중동 지역은 전 세계 PPP 투자의 3.4%에 불과했다. 중동 내에서 PPP 프로젝트는 모로코, 요르단,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와 비산유국에서 개발 목적의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GCC 지역에서는 석유 개발, 전력 및 담수화 등 특정 부분에 대해서 BOT(Build Own Transfer), BOO(Build Own Operate) 등의 방식으로 PPP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5년간(2013~2017) GCC 지역에서 진행된 PPP 건설 프로젝트(금융 종결 기준)는 총 10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6건이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또는 IWPP(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ducer)와 같은 발전 및 담수 사업이었다.

그동안 GCC 국가들은 풍부한 정부 재정 수입으로 인해 재정 발주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을 해왔으나 최근 저유가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민간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정부 재정 수입 중 상당 부분이 석유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즉, 고유가 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고 유동성이 풍부한 GCC 국가들은 민간 부문을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저유가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GCC 국가들의 정부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반면 다양한 인프라 개발 수요는 급증하여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PPP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안과 전담 기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PP 법안 추진 동향

쿠웨이트는 2008년 GCC 국가 중 처음으로 PPP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4년 이를 개정하고 전담 부서인 KAPP(Kuwait Authority Project Partnership)를 설립하며 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데 의지를 보였다. 2015년 UAE의 두바이 정부도 PPP 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인프라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이후 유니언 오아시스 지하철 역사, 두바이 대법원 및 상업 단지 등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PPP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2017년 3월 NCP를 설립하면서 연내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해를 넘겨 2018년 7월에야 PPP 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7월 29일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정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우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PPP 법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PPP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국민 의무 고용제도를 면제하는 것이다. 건설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사우디 자국민은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은 건설 직종에 참여를 꺼린다. 이로 인해 사우디 정부는 건설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높은 청년실업률이 정정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자 사우디 정부는 최근 자국민 고용 의무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도 늘리고 있다. 이 제도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PPP 프로젝트에 대한 자국민 의무 고용제도 적용 면제는 특히 건설 부문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 정부는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저리 대출 지원, 세금 혜택, 계약 환율 보장 등의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PPP 법이 통과되면 사우디 정부는 자국과 바레인을 연결하는 킹 하마드 연륙교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PPP 형태의 발주를 늘려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개발에서 PPP 형태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GCC 지역에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PPP 프로젝트는 인프라 개발을 원하는 국가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및 생산성 측면에서도 단순 원조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도 PPP 형태의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GCC 국가들은 석유 및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 비중을 줄이고 산업다각화 및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프로젝트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때 PPP 형태의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나온 PPP 법안의 내용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발주처가 리스크를 공유하기보다는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불리한 조항도 함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PPP 법과 관련된 제도 및 법규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PPP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GCC 발주처가 많지 않아 이에 따른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다. 즉, GCC 국가들의 PPP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강력하지만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본격적으로 민간 및 외국인의 참여가 활성화되기까지는 기대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ON Sung Hyun is a senior researcher of the Middle East and Africa team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His research areas have been economic development of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Islamic Finance. His recent publications are on ‘Electricity Industrial Policies in the Middle East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and ‘Lower oil price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He holds Master’s degree in Economics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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