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실용적인 난민 교육의 필요성

 

예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어느덧 5개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단일 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가 쏟아진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다. 말레이시아의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가 작년 12월부터 제주쿠알라룸푸르 노선을 개항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던 예멘 난민 가운데 제주 무사증제도를 활용하여 제주에 입국한 사람의 수는 올해 6 14일까지 561. 가운데 난민자격 심사를 신청한 것은 481명이고, 현재도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외교부가 올해 7 1일부터 예멘인의 무사증 입국을 불허함에 따라 예멘 난민의 대규모 입국 행렬은 멈추었다. 그러나 국내 입국 예멘인의 적응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들어 제주 현지 예멘인 취업 현황에 대한 르포 기사가 주요 언론에서 발표되기 시작했다. 언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의 논조는 달랐다. 조선일보는 고용주의 손해, 예멘인의 태도를 부각(9 22 기사)시켰고, 노컷뉴스는 예멘인이 당한 폭행, 열악한 환경을 언급(9 7 기사)했으며, 경기일보는 유입 예상되는 난민을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9 3 기사)했다.

논조가 다른 가운데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있었다. 현지 일자리의 강도가 높을수록 예멘인의 이탈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시점에서 우리는 그간 난민 담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난민을 위한 실용적인 적응 교육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그것이다. 여태껏 우리의 난민 담론은 난민 수용의 법률상의 근거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다루어졌었다. 일례로 지난 7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주관 세미나인 「중동 지역 정세와 국내 난민 인권」에서도 주로 이들의 법적 지위와 그로 인한 수용의 당위성이 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해당 세미나에서 발제를 했던 제주이주민센터 측에서 들었던 당위성에는 제주에 유입된 예멘인이 교사, 엔지니어 등의 전문 직종에서 종사했던 우수 인력이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에게 직업과 꼭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미스매치는 벌써 파열음을 낳기 시작했다. 예멘인의 이탈에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고용주가 생기고 있다. 일자리 알선이나 체류 보조 외에 실질적인 직업 교육이나 한국 관습 교육 실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한국 사회는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해본 전례가 없다. 때문에 지자체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난민 심사를 돕거나 임시 체류 장소를 마련해주는 이상 섬세한 지원을 하기란 당장은 무리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난민 신청자는 우리 사회에 더욱 쇄도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지표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일도 점차 늘어갈 것이다. 단순히 난민 수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용 이후의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에 실패한다면외로운 늑대 한국에서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난민 교육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Won-gu Kang is Arab in Seoul’s editor. He is in a master and PhD integrated course in the Middle Eastern Departement, Graduate School of Int’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wants to be a scholar who specialized in Maghrebi politics especially Moroccan modern period and its Makhz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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